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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내년엔 온기 확실히…‘고유가·고물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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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5.22 13:44:27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점검 등 위한 현장방문
“지원금 미지급 대상, 이의신청시 건보료 등 유리한 기준 적용”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나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지역상인들이 회복의 온기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찾아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을 만나는 등 민생현장 소통에 나섰다.

먼저는 신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피해지원금 신청·접수 창구 및 시스템, 선불카드 물량 등 창구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세심하고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면서 적극행정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지원금 미지급 대상’ 통보 후 이의신청을 하는 국민엔 최근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신속하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공무원의 격무에 위로도 건넸다. 박 장관은 “지방선거 준비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장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담당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예외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며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지급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엔 인근의 신영시장 내 점포들을 살핀 후 시장 문화센터에서 시장 상인회·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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