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뢰 사고 두고 책임 공방 “尹 시절 무대응”vs“지뢰 없었다”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여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7일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능한 안보의식과 무대응이 사고를 불렀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는 없었다고 맞섰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4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어떤 요구나 제거도 하지 않았다”며 “장호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2개월 전부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지뢰 매설을 포함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는 걸 파악했음에도 단순한 월경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안보 컨트롤타워가 안이한 인식과 판단을 했기에 대책이 나왔을 리가 없을 거로 본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안보 인식과 무대응이 사태를 키운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조사 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고 사과 요구, 직접 지뢰 제거까지 했다”며 “김정은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윤석열 정부”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혹시나 계엄 준비에 몰두하느라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북한의 MDL 지뢰 매설은 없었다고 받아쳤다. 그는 김준호 국방정보본부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이 MDL 이남에 수만 발의 지뢰를 설치했느냐”고 물었다. 김 정보본부장은 “의심지대로 추정되는 지역은 있지만 지뢰를 설치했다는 확증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말하고 나서 북쪽 불모지부터 무기를 설치하면서 내려왔다”며 “MDL 이남에 설치한 게 없으니 당연히 윤석열 정부가 못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파행을 두고도 충돌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결의안 명칭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DMZ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과 부상 장병 예우 지원 촉구 결의안’이라는 불손한 제목으로 정쟁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군은 축소·은폐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누구보다 신속하게 진상 조사한 뒤 MDL 이남에 있는 지뢰를 폭파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임 의원은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국방위 전체 회의 개최를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30일에야 열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사실 확인을 하는 데 시간을 끌면서 은폐와 축소 시도가 있었던 만큼 축소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