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국 출신 범죄자 범죄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제3국 출신이 회원국에서 저지른 과거 범죄 관련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 따르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11일 EU 회원국들이 비EU 회원국 출신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합의는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과정을 거쳐 공식 발효한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제3국 출신 범죄자의 과거 범죄정보를 주로 자국의 범죄정보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제3국 출신 범죄자에 대한 범죄정보를 모아놓은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회원국들이 이를 공유하게 된다.

또 EU는 EU 회원국 출신 범죄자의 과거 범죄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지난 2012년에 구축한 ‘유럽범죄기록정보시스템’(ECRIS)을 보완하는 ‘ECRIS-TCN(Third Country National)’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협상팀은 EU 회원국 판사와 검사뿐만 아니라 EU 기구인 유로폴(Europol)과 유로저스트(Eurojust), 향후 출범할 EU 검찰청도 이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경우 EU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나 테러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