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서 못 자겠네"…日교토시, 숙박세 최대 1만엔 인상안 확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인 교토시가 1박당 숙박세 상한액을 1만엔(9만7500원)으로 상향하는 조례안을 확정했다.

일본 교토시.(사진=연합뉴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교토시의 호텔, 여관 등의 숙박자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인상하는 개정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박당 10만엔을 초과하는 숙박시설에서 묵을 경우 기존 1000엔에서 1만엔의 숙박세가 부과된다. 숙박요금에 따라 일정액을 징수하는 정액제 숙박세 중에선 전국 최고 수준이다. 총무 대신의 동의를 얻어 내년 3월1일 숙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한 숙박세는 1인당 1박 6000엔 미만은 200엔, 6000엔 이상~2만엔 미만은 400엔, 2만엔 이상~5만엔 미만은 1000엔, 5만엔 이상~10만엔 미만은 4000엔, 10만엔 이상은 1만엔이다. 지금까지는 숙박세 최고액은 1박에 숙박비가 5만엔 이상 일때 1000엔을 부과했다.

개정 후 숙박세 세수는 연간 약 126억엔으로 2023년도 결산 약 52억엔에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교토시는 관광객 집중으로 인해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오버투어리즘’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키기 위한 방재 대책과 도로 정비 등에 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시의회에서는 공산당 시의원이 매일 공실이 있다는 민박집 등의 상황을 소개하며 “숙박세 인상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며 관광객 감소를 우려했다.

세수를 도로 정비 등에 충당하는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진흥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법정 외 목적세’인 숙박세는 현재 도쿄도와 가나자와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했다.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와 홋카이도 아카이가와무라도 시행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