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선관위 개혁특위 '사전투표 폐지안' 당론 준비한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특위 두번째 회의(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사전투표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며 “사전투표 폐지를 포함해 본투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 수개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더 수렴해서 국민 참정권을 강화하고 국민이 수긍할 정도의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원칙적 방향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중앙선관위 사무처 슬림화 또는 해체 △각급 선관위원장 법관 겸직제 철폐 △선관위원장 상근화 △선거 관련 중대사고 발생 시 자동 감사제도 등 시스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특위는 선거 시스템 개혁안에 더해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의 개혁은 외부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가 현 선관위원들을 전원 유임시키겠다는 내부 문건을 작성하고 국회 회의록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까지 마련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아무리 폐쇄적이고 부패한 조직이더라도 구성원 개개인의 양심까지 똑같을 수는 없다. 선관위 내부 비위와 불법,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사실들이 있다면 부디 의로운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특위에서는 선관위 내부고발자 면책안을 제안한다”며 “선관위의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해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수사 과정에서의 불처벌 등 보호 원칙을 세워줄 것을 정부에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