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주성`·`1가구 1주택` 강령 삭제…비대위 의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번의 큰 선거에 잇따라 패한 민주당이 야당으로 전환된 후 노선 변화가 필요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등)특정 시기의 정책을 강령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령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경제분야 강령에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내용과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각각 지난 2018년,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령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강령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들이 삭제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지우기’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성장’으로 바꾸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문재인 정부 지우기 아니냐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용어를 폐기하고 새로 도입했다기보다는 조금 매끄럽지 않은 걸 확장된 개념의 용어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1가구 1주택은 특정 정부의 정책을 강령에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는 이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를 실거주, 실소유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88명에 의견을 물었더니 1가구 1주택 원칙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57%가 동의했다”며 “실거주, 실소유자 중심이라고 하면 국민의 주거에 대한 욕구도 수용하고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하고 과세 정책을 하는데도 충분한 원칙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물론 민주당의 1가구 1주택 원칙 후퇴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도 있지만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이 강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는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은 대선 때 경선 과정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었고, 미래형 소득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조사를 했다”면서도 “의원 중 54.7%가 기본소득을 강령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잃는 데 영향을 미친 정책을 묻는 말에 부동산 정책 실패가 50.2%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미흠이 28.1%였다”며 “한국사회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양극화 불평등’ 응답이 69.3%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령 안건을 의결했다. 강령은 이달 중 당무위와 중앙위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