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10년간 사교육비 33% 증가…계층 간 불평등 4.6배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가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200만원 이하 계층의 4.57배나 됐다.

2017년 소득과 지역에 따른 학교급별 사교육비 차이(자료: 박경미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 평균은 2007년 22만2000원에서 2017년 27만1000원으로 10년간 22% 상승했다.

이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한 수치로 이를 제외하면 상승폭이 더 크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대상으로 분석하면 같은 기간 1인당 사교육비는 28만8000원에서 38만4000원으로 33% 증가했다.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5배 가까이 됐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보다 4.57배를 더 지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읍면지역보다 2.2배 높았다.

사교육비 불평등을 나타내는 ‘사교육비 지니계수’도 지난 10년간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하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을 의미한다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2007년 0.511에서 점차 높아져 2016년에 0.573에 달했으며 2017년에는 0.569으로 소폭 하락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니계수’도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 0.38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 5분위 배율’(단위: 만원, 자료: 박경미 의원실)

사교육 참여 학생 중 사교육비 상위 20%의 평균 사교육비를 사교육비 하위 20%의 평균으로 나눈 ‘사교육비 5분위 배율’은 지난해 8.97로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10년 전인 2007년에는 8.0에 불과했다. 박경미 의원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간에도 사교육비의 불평등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성적에 따른 사교육비도 차이가 났다. 2017년 성적 상위 10%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는 43.5만원인 반면 성적 하위 20% 학생들의 경우 32.2만원이었다.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를 비롯해 교육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두 사교육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본부가 없다”며 “정부가 나서 사교육 경감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