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에폭시 레진 제조사는 지난해 한국·중국·인도·대만 등 기업이 자국 정부 보조 아래 너무 낮은 가격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미국 측은 당시 한국기업 기준 30.01~69.42%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에폭시 레진은 접착제나 코팅, 페인트 용제, 도료 등에 쓰이는 원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여 한국산 기준 16.02~24.65%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대상 기업이 예비판정 이후 해당 판정에 행정오류가 있다며 어필했고,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여 반덤핑 관세율을 최대 19%포인트 낮췄다.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비용 부담은 늘었지만, 대응 과정에서 그 부담은 크게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상계관세를 기준으로 중국 기업은 547.76%, 인도는 10.66~103.72%, 대만 역시 3.38~19.1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대미 수출 경쟁국 대비로는 가격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이번 최종판정은 오는 5월12일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각국 수입 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통상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