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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데 따라, 이 대통령을 대신해 한 총리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으로,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6개 항목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해당 법안을 ‘이재명 재판취소법’, ‘이재명 탈옥법’ 등으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데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우회적인 재판 무력화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청와대 앞으로 집결해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 의결 저지에 나섰다. 최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해 온 투쟁의 연장선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결국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은 이제 역사의 심판대 위에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그 심판의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총리에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났다. 사실상 해외도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며칠 전 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말했다”며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재판받으면 된다. 억울한 사람이 재판 피하겠나. 아니면 죄인이 재판 피하겠나”고 일갈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라며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의회쿠데타가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의원들은 의총 후 ‘공소취소 특검법 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까지 약 800m를 도보 행진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공포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헌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국무회의 의결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향후 대응을 ‘의결 저지’에서 ‘후속 투쟁’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산 장외 집회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 25일 경주, 26일 용인에서 잇따라 규탄 집회를 연다.
당 지도부 의원은 “의결 후에도 의원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지속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주말 규탄 집회나 지역구 단위의 소규모 투쟁 등은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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