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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경찰에게는 국민의 권익을 더욱 든든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소임이 더해졌다”며 비상대응체제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대행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 수사차장, 수사부장 및 총경급 과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 총경급 이상 수사 지휘관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24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오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변화를 맞는데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대행은 “앞으로 경찰 수사가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며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범죄피해자 보호를 제1원칙으로 재정립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신고를 받는 순간부터 사건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경찰이 되묻는 질문은 ‘피해자의 안전’이 될 것이며, 경찰의 시선은 언제나 피해자를 향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조직 전반을 강도 높게 개혁해 견제받지 않는 비대한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수사 지휘관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강연하며, 수사 지휘관들에게 “오로지 객관적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책임있게 수사하라”고 당부기도 했다.
이어 △수사비리 대응 및 인권보호 강화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보호 강화 △실종수사 체계 개선 방안 △경찰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김 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 현장에서 겪는 혼선과 애로사항들은 경찰서장이 직접 챙겨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핑퐁’에 대한 현장 지휘관들의 점검을 당부했다. 김 대행은 “소위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지휘관들이 점검해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 이어 2일 오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주재로 시도청 및 경찰서 수사부서장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