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내란행위” 최상목 대행 고발한 민주당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 사실상 영장집행을 방해하며 ‘제2의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 법률위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 대행 고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경호처의 저항을)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사실상 질서파괴 행위를 방관, 동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질서 유지와 헌정질서 복원에 핵심적인 것은 탄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 1인 임명, 대법관 임명, 경호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경호처 지휘를 방기하고 있다”며 “최 대행이 법질서 파괴행위, 자유민주적 질서 파괴행위에 동조할 수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