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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찬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당시 한 차례 이뤄진 다음 대통령 당선 이후로는 처음이다. 국내 증권시장이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급등하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주요 배경으로 정책 모멘텀이 꼽히는 만큼, 최고정책결정자와 증권가 최고 투자전략 담당자와의 만남은 일종의 정책 탐방의 자리였던 셈이다.
약 5분여의 모두발언 이후 1시간 가량 진행된 질의응답식의 자리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로 모아졌다.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추진하되 최고세율을 35%로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높이지 못한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 역시 최고세율을 35%가 아닌 25%로 낮추자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건의가 나왔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수 감소와 대주주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표명하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자리한 한 증권사 센터장은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부분을 고려하면 (25% 안은) 약간 머뭇하는 것 같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세제개편안 논의에서 함께 언급된 장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대주주가 장기투자 성향이 높아 이 역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사주 의무소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환사채(EB) 발행 및 소각·처분이 모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어쨌든 자사주를 들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며 “지금 방향성은 처분하라는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협회 회장을 비롯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식사 전 모두발언에서 “후보 시절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 3000은 넘길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 다행스럽다”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성과 불공정거래, 불투명한 경영,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바로잡을 제도 개선은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경제·산업정책의 비젼 명확화 △한반도의 안보 문제 △생산적 금융으로의 유도 등은 중장기 과세로 내세웠다.
이어 “상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내 불합리한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 경제·산업 정책을 제시해 시장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의 생산적 전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생겼지만 부동산 투기에 집중돼 국가 경제를 불안정하게 했다”며 “금융정책을 통해 자금이 제조업·서비스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가게 하겠다.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방향은 명확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