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부터 사립학교인 A 고등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한 B 씨는 서울시교육청에 호봉 재획정을 요청했다. 호봉 재획정은 공무원이나 교원이 재직 중 신분·경력에 변동이 생겼을 때 호봉을 다시 정하는 절차다.
B 씨는 임용 이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B 씨의 호봉 재획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B 씨가 근무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설이 아닌 위탁 운영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경력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직영으로 운영되는지, 위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를 다르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서울시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위에 권고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국가·지자체와 보육교사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했는지를 기준으로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권위는 직영·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의 기능과 목적에 차이가 없는 점, 위탁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보육교사 자격증 등 유사한 채용 자격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직영과 위탁 시설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