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대 특검' 특수본, 8개월 만에 해산…121건 수사종결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8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해 잔여 사건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 인계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특수본을 28일자로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인수한 총 192건의 사건을 병합·재분류(137건)한 뒤, 송치 16건,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총 121건에 대해 수사 종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46명에 대해 62회 조사, 참고인 209명에 대해 220회 조사, 압수수색 16회 등이 이뤄졌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내란 특검 관련해 12·3 비상계엄 이후 PC 초기화 등을 주도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또한 ‘포고령 위반자’의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다. 이는 군·경이 아닌 고위공무원의 비상계엄 관여 혐의에 대해 사법처리한 첫 사례다.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서울 서초갑)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조은희 의원과 명태균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아울러 ‘저도 선상 파티 사건’을 재조사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군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했음을 확인하고,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순직해병 특검 관련 사건에서는 인권위 직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저지른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송치했다. 이어 고발 구속 청탁 및 변호사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이종호 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특수본 해산 이후 중점 수사가 필요한 잔여 사건은 본청 수사국 산하에 편성되는 전담수사팀(팀장 강일구 경무관)이 이어받아 수사한다. 그 외 잔여 사건은 담당 수사관들이 다수 소속된 본청 안보수사단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수본이 해산하더라도 중단 없이 책임 수사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