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허가, 민주 "국민 실망" vs 한국 "다행스럽다"(종합)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치권이 6일 법원이 구속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엇갈리는 반응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자유한국당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한목소리로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며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항간의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의 질환을 보석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 당시부터 무더기 증인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바 있음에도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이런 민주당 논평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병환에 대한 호소마저 조롱하는 민주당의 치졸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실망 운운하며 더욱 엄정하게 재판하라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법원 겁박도 서슴지 않는 무소불위 정당임을 실감한다”며 “부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그 점을 강조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령과 병환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증거인멸은 꿈도 꾸지 마라.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들의 울화병 지수는 더 높아졌다”고 했고, 정의당 역시 “기만적인 결과”라고 혹평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석방 뒤 자택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요청했던 ‘병 보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달 끝나는 항소심 구속 만기 기한 전까지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