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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선임연구원은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의 제언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앞으로 20년 동안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는 것이다.
정부는 2019~2040년 계획을 담는 제3차 계획 수립을 위해 이미 지난해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권고안을 받았고 세부 분야별로 토론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OECD 28.6% 전망…우리도 30% 이상 목표 도전해야”
임 선임연구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30% 이상 목표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40년 수력을 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8.6%로 전망한 만큼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이 정도 목표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하고 당시 6.2%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이 계획을 달성한다면 2040년 30% 이상이란 목표 역시 무리는 아니다.
그는 다만 최대 한계치를 35% 이내로 제한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변동성이 크고 전력시장 운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역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며 전력시장의 개선과 유연성 설비 확보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 도매 전력시장을 선진화하고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 전력 생산-소비-거래-전환-저장을 최적화해야 하다는 것이다.
발표 후에는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전영환·온기운·주성관 교수와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등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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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서울 엘타워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 토론회도 열렸다. 역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앞선 의견수렴 절차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제언했다.
천연가스는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사들여 발전회사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1998년 민간사업자가 직접 수입할 수 있는 직수입 제도를 도입했다. 경쟁 촉진에 따른 계통한계가격(SMP), 즉 전력 시장가격 인하를 꾀할 수 있지만 수급 불확실성이란 부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발전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개별 요금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천연가스 직수입 규모가 2017년 465만t에서 2031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2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기술대학원 교수를 좌정으로 전문가 토론도 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검토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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