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불안 심각…공급확대·대출 규제 완화 필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과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지역의 가격 안정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전월세 가격 안정화’ 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서민 주거지역 가격 안정화’가 35.6%로 뒤를 이었다. 두 응답을 합치면 78.7% 에 달했다.

강득구 의원실-리얼미터 여론조사

특히 전월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과거보다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0%였으며, 향후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도 73.0%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원인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거래·대출 규제 26.8%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강화 24.5%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21.8% △고금리 이자 부담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민간주택 신속 공급 확대 24.8% △공공주택 공급 확대 20.9% △전세자금 대출 확대·금융규제 완화 20.1% △다주택자 규제 완화 19.7% 등으로 응답했다.

특히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를 선택한 응답은 45.7%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5.2%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서민 주거지역의 가격 안정화인 것이 확인됐다”며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강력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전월세 부담을 낮추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이번 조사는 강득구 국회의원실 의뢰로 리얼미터가 서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