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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계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노동정책의 큰 줄기가 불과 1년 8개월만에 뒤집히는 등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노사갈등을 야기했단 양대지침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양대지침 폐기 선언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또 이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가뜩이나 강성 노조와 높은 수준의 고용·노동규제로 유연성이 떨어지는 국내 노동 시장이 양대 지침 폐기로 인해 더욱 경직될 것을 우려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들과 합리적인 논의조차 없이 손바닥 뒤집듯 한 순간에 노동 정책 방향을 완전히 틀어 버렸다”면서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현장에서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번 양대지침 폐기가 최저임금· 통상임금 인상 등과 맞물려 결국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노동 편향적인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일자리는 결국 기업 성장의 결과물인데, 과도한 비용 부담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