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원년’ 용인·수원·고양시, 새 도시브랜드로 재탄생(종합)

[용인·수원·고양=이데일리 김아라 정재훈 기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고양·수원·용인시가 이달 중 특례시로 새 출발 한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규모에 맞게 행·재정적 권한을 지니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특례시 지위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12일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이달 13일 경기도 3개 도시 외에 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개 도시가 특례시가 된다. 4개 특례시 가운데 수원시와 고양시, 창원시는 13일 특례시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용인시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비상”

용인시는 3일 4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먼저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용인시청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높이 비상하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3일 열린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용인시는 이달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백 시장은 “험난한 여정을 뚫고 드디어 용인특례시 출범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며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시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들겠다”며 “110만 시민과 함께 앞으로의 100년을 더욱 기대하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용인시는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했다. 지난 2018년8월8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창원시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1245일 만이다. 특례시가 출범하면 시민은 추가 복지혜택을 받는다.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고시가 개정되면서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또 본청에 1개 국(4급)과 3·4급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도 확보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례시와 행전안전부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경쟁력 향상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이 더욱 원활히 추진하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특례시 원년, 더 큰 수원 만들 것”

염태영 수원시장은 3일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행정·사무 권한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3일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2022년 1월13일 수원시민은 ‘수원특례시민’이 된다”며 “수원특례시민의 위상과 품격에 부합하는 더 살기 좋고 더 아름다운 도시를 설계하겠다. 이제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잘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올해 주요 추진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립 지원, 협치 역량 강화, 시민의 정부 완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 변화 정책, 관광사업과 미래성장 동력 등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감염병과 사투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라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폭염과 혹한을 견디면서 애쓴 의료진, 예방접종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신 시민,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준 모든 수원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고양시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

이달 13일 인구 100만 특례시로 출범하는 경기 고양시가 시민의 권리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로 겪어야 했던 불합리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로 출범함에 따라 총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대해 정부·경기도로부터 행정·재정 권한을 받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해 주민자치 조직과 권한이 확대됐고 올해는 5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설돼 대 시민 행정서비스가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도서관과 원흥복합문화센터,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SOC(사회간접시설)와 고양시청 신청사, 일산동구·서구 보건소 같은 공공청사 건립을 진행하고 고양시를 대표하는 중앙도서관 건립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가 출범하는 2022년은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인 만큼 더욱 뜻깊다”며 “특례시 권한이양을 포함해 시민의 권리, 일자리,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편리한 출퇴근 교통,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