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왕이, 내일 한국行…北비핵화·종전 위한 다자논의 접점 찾을까

[이데일리 김인경 황병서 기자] 중국의 외교 수장인 왕이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19~20일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조현 외교부 장관, 위상락 국가안보실장과 잇달아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에 대한 중국 측의 의견을 듣고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왕 부장은 조현 장관의 초청에 따라 19일부터 20일까지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며 “1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공식 만찬을 통해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와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 평화공존을 남북 정책의 뼈대로 삼아왔지만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운 북한은 한국을 무시해 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북한과 ‘혈맹’ 관계인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특히 왕 부장은 지난 4월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났고 이어 6월 북중 정상회담에도 함께 했다. 정부는 북한의 최근 대외정책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판단 등을 왕 부장으로부터 듣고, 북한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호응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은 과거 ‘한반도의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해 왔지만, 최근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북중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는 공개 의제에서 배제됐고, 중국이 북핵문제를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간의 논의”를 제시한 바 있다. 남북과 미국, 중국 간 4자 대화를 남북 대화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구상인 만큼, 중국의 공조가 필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결과를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이에 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측의 구조물 문제도 이번 회담의 과제다. 중국은 구조물이 양식 등 민간 목적의 시설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후 구조물 3개 중 1개를 철수시킨 바 있다. 정부는 중국에게 나머지 구조물의 철거도 지속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국 연예인의 활동 금지 등 ‘한한령’을 해제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요구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왕 부장은 대만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존중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에 관한 견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왕 부장은 방한 이튿날인 20일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회담 및 오찬을 한 후,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지난해 9월 17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국빈관에서 조현(왼쪽)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 악수를 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베이징특파원 공동취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