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남은 재판관 2인 퇴임…野, 尹탄핵심판 불안감 커진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 촉구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나며 민주당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7일 헌재를 향해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강력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의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며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며 “국민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 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다음 달 18일 예정된 문형법 헌재소장 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전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채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두 재판관이 ‘대통령 몫’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들의 후임자 인선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 이들의 임기 만료까지 3주 정도만 남은 상황이지만, 후임자 인선에 대해선 어떠한 움직임도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두 재판관의 퇴임 날까지인 다음 달 18일까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24시간 철야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헌재가 헌정수호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최대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해 국회의원 전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파면촉구 기자회견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난 24일 탄핵소추 기각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해 놓고,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적어도 금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탄핵심판 선고 지연의 이유에 대해 탄핵 인용 찬성 재판관의 수가 가결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탄핵 인용을 위한 재판관 수가 부족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가결 정족수가 채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 줄곧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던 한 대행이 민주당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경우 재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탄핵 남발에 대한 역풍으로 쉽사리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헌재 내부의 상황을 알지 못하니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지연되며 전혀 예상치 못한 내란수괴 윤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