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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에…與 "대법서 바로잡길" vs 野 "정치검찰 칼춤"

한광범 기자I 2025.03.26 17:14:51

정치권 반응 엇갈려…野서 비명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
권영세 "대단히 유감…대법, 6-3-3 따라 빨리 결론내야"
개혁신당 "존중하지만 정치 사법화는 민주주의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환영입장을 드러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애초 말이 안 됐다”고 맹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 대표를 괴롭혔다”며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법원 판결 승복을 촉구했다.

민주당 비명계 잠룡들도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소셜미디어에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표명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당연한 결과”라며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준 항소심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에서 민주당과 발을 맞춰온 범야권 정당들은 환영 입장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은 “원칙과 상식의 승리”라며 “동시에 정적 죽이기에 눈이 뒤집힌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판단을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힐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준석 의원은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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