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업무보고]정부, 공공병원 병상 확충…'의료격차' 해소 강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지방의료원을 신축해 2025년까지 병상 5000여개를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종-청와대 간 화상으로 보고했다.

먼저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 개를 확충한다. 특히 신축 3개소(대전, 서부산, 진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도·특별자치도·시군구는 60% 등으로 3년간 한시 적용한다.

또한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한다.

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명 증원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2021년 10개소)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여건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을 800병상까지 확대해 지방 공공병원의 코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수도권·대형 병원 환자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총 2조원을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에 투입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코로나 우울 등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와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