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어떻게’는 빠진 58조짜리 '디지털뉴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기대는 되죠. 정부가 깃발을 들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니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아직.”

정부가 디지털뉴딜 사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국민들은 물론 IT 업계에서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지켜봐야 겠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 선도’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명확한건 예산과 일자리 창출 목표뿐?

정부는 전날(15일) 5년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지 석달만이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놓고 IT 업계에서는 그동안 기대감을 키워왔다. 이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부각된 데다 그 시점도 상당히 앞당겨진 상태였다. 특히 당장 투자 여력이 없는 기업들을 대신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이라는 바람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린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명확한 것은 5년간 총 58조2000억원(국비는 44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것과 90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뿐이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투입되는 예산규모와 기대되는 효과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세부 내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앞서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 관련 사회적 갈등과 데이터 3법 시행령 관련 논란에서 보듯이 디지털 전환, 나아가 IT 분야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핵심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밝힌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계획.

대기업 참여제한·데이터3법 관련 질문엔 ‘두루뭉술’

우선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서 대기업이 중요한 역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관련 제도를 재논의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전자정부 사업 등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참여제한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마치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돼 있는데 디지털 뉴딜 시대를 맞아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과 관련, “각자 조금씩 양보하면 또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며 낙관적인 전망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공공 데이터 공개 및 활용과 원격 의료 시행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나 의료법 관련 규제 개혁과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교육 격차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정부의 인식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습 능력에 따른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디지털 기기 보급과 인터넷과 와이파이 보급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힌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부가 힘을 주고 가지고 가는 사업이 예산 쓰기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며 “자칫 디지털 뉴딜이 일선 학교에 대한 태블릿이나 노트북 보급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