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해야”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28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 사옥 전경.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변리사 비밀유지권(PACP)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의사교환 내용 및 작성된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해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실제 기업과 연구개발현장에서는 제품개발에서부터 특허 확보는 물론 이와 관련한 주요 기밀 사항까지도 변리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가 특허침해소송에 도입되면 변리사 비밀유지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미국 등 증거개시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 역시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우리 기업의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