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경매 때는 총량제한 완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정부가 5G 주파수를 6월에 경매하면서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3.5 GHz) 총량을 100MHz폭으로 결정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총 2680㎒폭이다.

정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실상 균등 분배를 추구했다는 입장이나 이통3사의 희비는 갈렸다.

100MHz 총량제한을 요구했던 KT와 LG유플러스는 반기는 기색이고, 가장 많은 가입자 수와 신규 서비스 고려 시 ‘120MHz+알파’가 필요하다고 했던 SK텔레콤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량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공주파수와의 혼·간섭 문제로 할당에서 제외됐던 3.5GHz주파수 중 20MHz폭과 와이브로 주파수(2.3㎓) 등을 추가로 내놓을 때에는 총량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다음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총량제한을 강하게 걸어 경매 과열이 안 될텐데

▲과거 경매사례를 보면 2011년, 2013년, 2016년에 실제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 2가지 블록이 유찰되고 10개 블록 중 6개가 최저가, 4개가 최저가였다.우리나라 경매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치열하지 않다.3.5Gz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는 지금 280MHz폭보다는 추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측이 어렵다.

-총량제한이 3.5GHz와 28GHz가 다른이유는

▲3.5GHz에서 100MHz를 건 것은 통신3사의 경쟁환경, 기술적인 데이터 수용 능력, 초기 장비 단말·제조업계의 준비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밀리미터파인 28GHz대역은 굉장히 실험적인 대역이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차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좀 더 확대된 것을 적용했다.

-28GHz대역을 2400MHz폭으로 준 이유는

▲장비와 단말 표준화가 400MHz폭 단위여서다.

-경매라운드별 시간은 얼마나 되나

▲경매방식과 관련해서는 경매진행 설명회를 내일 열고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라운드당 1시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사업자들 답변 30분, 결과 취합해서 정리해서 다시 라운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루에 다섯 라운드나 여섯 라운드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

-3.5GHz 에서 공공주파수 혼신 문제로 할당이 배제된 20MHz폭은 어찌할 것인가

▲20MHz 폭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 일단은 운영주체인 시설자, 관계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연구반을 구성해 할당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입찰증분은 0.3%에서 0.75%까지…과열 막는다

-입찰증분은 어찌되나

▲지난 경매 때는 최대 3%로 공지했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0.75%를 적용했다. 이번에는 경매과열로 인한 과도한 낙찰가 우려가 있어 공고 자체도 1%로 낮췄고 실제로는 0.75%에서 0.3%를 최소치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경매진행을 보면서 정하겠다.

◇5G 추가 주파수 트래픽 고려해 결정

-5G 추가 주파수는 나오나

▲3.5GHz의 20MHz폭의 향후 활용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 단언하기 어렵다. 언제 어떻게 공급 가능하다는 것은 어렵다. 바로 내놓을지, 내년 3월 와이브로 주파수 회수 시점에 내놓을지, 2021년 2G·3G 재할당 할때 일지 등 정해지지 않았다. 통신사의 5G 초기데이터 수요, 트래픽 증가량을 검토하겠다.

-제4이통 것도 주나

▲2.5GHz나 700MHz대역 등 제4이통 전용 주파수 대역은 정부가 보유한다.다만, 현재까지 저희에게 4이통에대한 공식문의는 없는 상태다.

-5G 생태계 기술 준비상황은 어떤가

▲제조사별 장비나 단말의 공급능력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통신사와 어떤 조건으로 논의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통신사 이야기와 제조·단말사 이야기도 좀 다르다.

전문가그룹에서 각국 정부에서 5G의 이상적인 기술환경이 어떤지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상용화 목표이니 논의들이 숙성되고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은 아니다. 그런 논의들을 참조해서 5G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을 확보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 시도들이 이뤄질지 고민했다.

◇주파수 비용과 요금 직접 연관 없어

-이번에 주파수 비용이 낮아질 듯 한데 요금인하 안하면 패널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전체 통신사 비용 절감을 분석했을 때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통한 비용절감분과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을 지금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눠 공급했을 때를 고려하면 비용을 40%에서 50% 정도는 줄이는 효과가 있다. 투자비를 줄이는데 정부로서 굉장히 많은 조치를 취했다. 5G투자비가 국민 부담이 안되게 했다.

또 이번 주파수 경매를 하면서 전파법 시행령을 바꿨다. 통신사들의 요금인하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전파사용료에서 취약계층 면제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요금인하 안하면 패널티를 주는 것은 어렵다. 주파수 경매와 요금정책과 한꺼번에 연계하기는 한계가 있다.

◇위치 경매(2단계)경매에서 최저경쟁가격 없어

-2단계경매에서 최저경쟁가가 있는가

▲김상용 KISDI박사)최저경쟁가격이따로없다.

-향후 총량제한은 어떻게?

▲사업자들에게 총량제한의 수준에대해 동의를 구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번에 3.5GHz 대역에서 적용된 원칙(공정경쟁)을 고려하면 5G 첫 주파수는 비슷한 조건에서 3사가 경쟁토록 했다. 총량제한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다. (하지만) 5G추가 주파수 공급때는 반드시 완화한다.

-5G 장비 중소기업 배려는

▲김경우 주파수 정책과장)망구축 의무에 인정받는 장비는 일반적인 기지국과 200밀리와트 이상의 소형셀들, 중계기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해 시중에 출시하는 장비 중에는 200밀리와트 이하의 소출력 장비들이 있다. 이는 망구축 의무에 인정되지 않지만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어느정도 구축토록 행정지도한다.

◇총량제한 막판까지 고민

-정부는 원래 100MHz폭을 총량제한 하려했나

▲총량제한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원래 100MHz폭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브리핑 직전까지도 어느 대안에대해 선호한 게 아니고 장단점을 충분히 논의했다. 통신사 주장뿐 아니라 제조사 준비상황, 국제기구 논의, 기술적 환경 등을 고려했다.

-1단계 입찰에서 처음에 90MHz를 했다가 입찰 진행 과정에서 100MHz로 올릴 수 있나

▲김상용 박사)불가능하다.감소만 가능하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입찰 의사를 유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기때문이다.

-기재부에서는 5조까지 기대했다는데 3조원 대면 너무 싼 거 아닌가

▲주는 대역폭이 현재보다 7배나 많은 점, 5G 비즈니스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5G가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주파수 대가 수준이 얼마인가 고민했다. 7배를 가져가서 7배 매출 발생은 합리적 추론이 아니다. 5G가 3G처럼 징검다리 역할에 그칠지,아니면 새로운 기여를 할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최저경쟁가 결정 시 고민이었다. 관계부처와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단계마다 거쳤다. 시각차는 있다. 감당하고 책임지겠다.

-2단계 위치경매 시 사업자별 이해관계는

▲위치에대한 민감도는 굉장히 낮았다. 사업자들마다 선호는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번 주파수 경매정책의 핵심은 뭔가

▲사실상 세계 최초의 5G 주파수 대량 경매다. 저와 장관님을 비롯해서 실무팀과 최고위까지 저희 정부는 이번에 5G 혁신 선도 입장에서 정부가 리스크테이커되겠다는 의미였다. 최저경쟁가격과 낙찰가가 부담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