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잠긴 매물, 실거주 돌아가도록 방안 논의"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면서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8일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을 언급하며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 됐다. 국민이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부총리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제외 혜택과 관련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했다.

특히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를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동체 신뢰를 지키는데 국민 모두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