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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원욱·전현희·김현권·김영진·민홍철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의 대응 방안을 다뤘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소유한 땅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미집행된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서울시에 경우만 해도 16조원이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몰이 돼 버리면 도시안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인의 삶의 질 향상은 ‘국가적 책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몰 전에 긴급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며 선긋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박 전 교수는 서울 강북구의 오패산의 예를 들어 “오패산은 연간 약 2만 3228t(약 7만3000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공기정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예산 등 긴급재원을 편성하고 지방채발행 등 가능한 공공의 재정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투자 1순위는 ‘공원’으로, 도시공원을 즐기는 대가로 연간 약 10만원을 지불할 의사도 있다”면서 입장료를 받아서라도 도시공원을 보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원욱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생각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도시숲으로 바람길을 열어 도시에서 대류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나서서 도시공원 일몰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도 대류의 흐름이 원활하면 피해는 덜해지는데 우리나라 개발 과정에서 바람의 흐름, 대류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안 돼 도시 내에서 미세먼지 피해가 더 심해지는데 이를 완화시켜주고 바람길이 되는 것이 도시숲이자 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노웅래 의원은 “도시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면서 국회가 입법활동으로 도시공원을 지키는 데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