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1.4조원 매각·소각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1조4000억원으로 매각 또는 소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실채권 정리는 지난 9월 발표한 ‘7전 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대책에서는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오는 2021년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 8300억원(기보 6194억원, 중진공 1748억원, 지역신보 371억원)을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에 걸쳐 자산관리공단(캠코)에 매각했다. 캠코는 채무 상환능력을 심사해 매입한 채권을 최대 30~90% 감면한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의 경우 70~90%까지, 중소기업인의 경우 70%까지 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관련 채무자에게는 기보, 지역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우편 등으로 채권 매각 사실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기부는 5500억원 규모의 채권도 이달 말까지 기관별로 자체 소각한다. 소각 대상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 3051억원, 파산 면책 채권 1908억원, 채무조정 완료 등 기타 채권 525억원이다. 소각대상 채권의 채무자 수는 1만6827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채권 소각으로 채무 부활이나 추심 재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빚 독촉 압박에서는 벗어나지만 채무 일부를 변제할 경우 채무가 부활할 여지가 남는다. 이에 채권 소각을 통해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소각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대부분은 연체 후 10년이 경과한 것들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부실채권 정리로 상환능력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빚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실패기업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다소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