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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는 대검 주도로 1989년 창설된 국제회의체다. 대검은 지난 37년간 각국과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을 쌓아왔으며 현재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마약 관련 국제회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마약범죄 동향과 각국의 주요 수사 사례, 초국가적 마약범죄 대응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글로벌 프로젝트 책임관과 미국 마약청(DEA) 아·태지부 부지부장, 인도네시아·미얀마·태국·캄보디아·필리핀·베트남의 마약 수사기관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마약범죄 조직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마약의 제조·유통을 조직화하는 한편 온라인 공간과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범죄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초국가적 마약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검찰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주요 수사 성과를 소개한다. 관세청은 세관의 마약류 단속과 국제협력 활동을 발표한다. INCB와 UNODC 등 국제기구는 세계 마약범죄 동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미국·중국·일본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주요 마약범죄 수사 사례와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아세안 6개국에 수사관 파견…현지서 실시간 마약 공조
검찰이 이번 회의에서 강조한 것은 그동안 구축해 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공조망이다.
대검은 동남아시아발 마약 밀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창설했다. 대검 마약과에 사무국을 두고 아세안 10개국을 회원국으로 구성해 매년 총회를 열고 국가별 공조 필요 사건과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해왔다. 매년 1~2개 회원국에 마약통제 관련 장비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요 마약 발송국의 사법기관에 검찰수사관을 직접 파견해 현지 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른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태국 마약청(ONCB)에 처음 수사관을 파견한 데 이어 지난해 베트남 공안부 마약통제국(CNPD), 말레이시아 경찰청 마약수사국(NCID), 캄보디아 마약청(NACD)으로 파견을 확대했다. 올해는 라오스 마약위원회(LCDC)와 필리핀 마약청(PDEA)에도 추가로 수사관을 보내 현재 6개국과 실시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메콩협력기금(MKCF)을 활용한 현지 마약 통제 역량 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검은 UNODC와 태국·라오스·캄보디아 마약 당국과 협업해 캄보디아 내 마약·원료물질의 안전한 보관·폐기 사업을 지원하고 라오스 중독·재활 담당 인력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태국 마약 수사관에게는 가상자산 추적기법을 교육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37년 국제협력망 유지
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 검찰이 구축해 온 마약 국제공조망도 이어간다는 게 대검의 방침이다.
대검은 “검찰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37년간 이어온 국제협력 채널을 유지해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인 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도 이날 행사에 참석한다. 하츠투하츠는 축사를 통해 청소년 마약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경을 넘어 확산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