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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임금 체불은 제주항공 탓”…정리해고 책임공방

이소현 기자I 2020.09.17 17:35:07

"고용유지지원금 받으려면 미지급금 모두 해소해야"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적인 원인"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 제기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가 지난 6월 2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17일 입장문을 내고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영업중단)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제주항공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고용보험료 5억원이 아까워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 만큼 부도덕하다고 탓하지 말아달라”며 “노조가 사실무근의 주장을 반복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종사노조에서 “사측이 고용보험료 5억원을 미납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공방이 가열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최 대표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료만 낸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미지급임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현재 수백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임금을 모두 해소해야 가능하지만,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제주항공의 요구로 ‘셧다운’을 결정,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미지급임금을 지불할 재정상태가 아니였다는 주장이다.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대표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채권 등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 대표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논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박이삼 조종사노조 위원장이 “재고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자들이 일단 퇴직하여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힌 점 등을 언급하며 “고통스럽고 힘겨웠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결렬된 이스타항공은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최 대표는 “인수 의향 업체가 8곳 정도로 압축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10월 중순까지 사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경영 주체를 맞이하는 일은 현재 이스타항공이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인수 협상에도 경영정상화 뒤 재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운항중단 조치는 양사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양사 간 협의를 통해 이뤄진 운항중단 조치를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지난 3월 9일 양사가 미팅했을 때 이스타항공에서 제주항공으로 보내준 엑셀파일에 구조조정안이 이미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애경본사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노동자 8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적극 해결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놓고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기자회견 등을 잇따라 열고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여당에 대량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상직 때리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재산 축소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과 함께 이상직 의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윤리감찰단을 본격 가동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212억원 자산가가 5억원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인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다”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준 집권 여당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이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창업주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특위’는 지난 10일 이 의원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9월 8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진행된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사태 해결 촉구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이상직 OUT’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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