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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2개가 아니라 하나의 국민연금”이라며 “두 부처가 같은 국민연금에 대해 보고한다면 어떤 가정하에 전망할 것인지 적어도 부처 간 공유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2064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고 복지부는 2083년까지라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두 전망치가 달라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금 1036조원을 기준으로 연금개혁 전 제도와 기금수익률 4.5%를 적용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이었다. 이후 모수개혁을 반영하고 같은 수익률 4.5%를 적용하면 2064년, 수익률을 5.5%로 적용하면 2071년으로 늦춰진다. 기준시점을 2026년 4월로 옮기면 전망은 다시 달라진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669조원으로 늘었고 여기에 수익률 5.5%를 적용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83년까지 늦춰진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 장관은 다만 2083년이라는 수치가 공식 재정추계 결과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확한 재정 추계는 6차 재정계산에서 해야 한다”며 “이것은 단순한 추정치이고 매월 기금 규모가 변동되기 때문에 월 단위로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실제 기금운용 성과는 재정추계에 적용되는 가정수익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1848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초 이후 기금 전체 수익률은 26.18%(잠정·금액가중수익률 기준)를 기록했다. 2025년 기금운용 수익률도 18.8%였다. 국민연금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약 8% 수준이다.
정 장관은 “최근 3~4년간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이래 평균 수익률도 약 8% 정도 된다”며 “기금 규모도 상당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익률 가정에 따라 소진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정 장관은 기금수익률 6.5%를 적용할 경우 “2093년까지는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추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공식 재정추계가 아닌 단순 추정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이 어떤 기준시점과 수익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정부 안에서도 서로 다른 전제를 적용한 숫자가 동시에 제시될 경우 국민에게는 상충하는 전망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어떤 가정하에서 어떻게 전망할 것인지에 대해 부처 간 사전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국민들의 신뢰가 더 떨어진다”고 말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앞으로 부처 간 자료 작성 과정에서 사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