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메가시티’ 팔 걷은 정부, 지자체도 ‘환영’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14일 지역별로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힘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초광역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이른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서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육성을 통한 분산이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향하는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에 대해 “유연한 권역별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 비전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생활권 육성이 목표”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프라‧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할 것이며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협업과 소통을 촉진하여 초광역협력이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한 축인 부산을 대표해 “국가중심에서 메가시티로 세계 중심축이 이동했고 메가시티들의 경쟁으로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울경은 그간 자발적 협력을 지속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전국 최초로 설치해 국가군형발전전략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며 “부울경은 2040년 인구 1천만명, GRDP 약 400조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선도, 혁신기반 동반성장, 공간압축 초광역인프라 등 총 3대 분야 8대 중점과제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분권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방이 스스로 결정할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자주적 권한, 포괄적 예산을 부여해야만 지역주도 초광역 협력이 비로소 빛을 발할 것”이라며 “부울경이 가장 먼저 우리 모두 골고루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광주형일자리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일자리의 결과물인 현대차 캐스퍼를 퇴임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광역자치단체가 자생력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정도의 단일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역사적 정체성 같고 경제사회적 보완 관계 깊은 자지단체간 행정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천 년을 함께한 공동운명체이고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나 통합할 경우 중앙정부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주길 건의드린다”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보고에서 “초광역 협력의 추진은 동남권 뿐 아니고 모든 권역, 전국의 다른 권역으로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초광역협력 지원 기반 구축 △재정 지원 체계 확립 △범정부 통합지원추진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광역협력 촉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공간, 산업, 사람”이라며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 광역 BRT, 광역도로, 환승센터 도입을 통한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 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