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정시 확대, 고교 정상화에 역행”

김승환 전북교육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국가교육회의가 제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10일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2022년 대입개편안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모든 문제점은 묻어 버리고 수능 정시비율만 확대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의 ‘정시확대’ 권고는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이며, 고교교육 정상화를 기대한 교육계 바람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절망의 조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권고안 발표 직전인 지난 6일 “수능 정시 확대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7일 ‘정시 수능전형 선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골자로 대입개편 권고안을 내놓자 김 교육감은 “적어도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들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배분을 추진하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동반자적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교육정책 마련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당초 시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으로 대입개편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김 교육감은 “대입 개편안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중앙과 지방 그리고 계층에 따라 교육적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현실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