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거점국립대 3곳 우선 지원은 줄 세우기” 반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단체들이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거점국립대 줄 세우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 9곳 중 올해 3곳을 우선 지원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교육부는 우선 정책 성공모델을 만든 뒤 전체 거점국립대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와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거국련),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련)는 ‘국가와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는 서울대를 포함해 10곳이고 국가중심대는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대학과 교육대학 등 29곳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에 정면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오는 7월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인재양성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 대학당 올해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교수 단체들은 “특성화를 하겠다는 대학 3개만 고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채 처음부터 거점국립대 줄 세우기, 학문 줄 세우기, 지역 줄 세우기에 치중한 졸속 정책”이라며 “비거점대인 국가중심대는 아예 낄 기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지원을 단기 사업 중심이 아닌 교육·연구 기반 지원으로 전환하고 재정 자율성과 장기적 평가 체계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은 대학 간 경쟁만 부추길 뿐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현장 교육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시·도 교육청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교육 개혁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 입장문을 냈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질 향상을 위한 투자 계획을 토대로 행·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한 분야는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우선 만들고 이를 타 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