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병주 의원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위해 정년 연장해달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위해 정년 65세로 연장해달라”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 회의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달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미국은 신물질이나 신약의 약 75%가 민간기업이 아닌 국립보건원(NIH)이 지원한 연구실에서 시작했다며, 또한 애플의 아이폰도 미국 정부가 70년~90년대까지 투자해서 개발한 핵심 기술요소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해 민간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것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한다면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해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부는 R&D 혁신방안을 통해 연구원들의 대화를 통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려한다”며 다만 “미래부가 견지하고 있던 입장이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임피제는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만큼 특수성을 감안한 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정착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 등은 임피제와 관련없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해 정책을 내놓기는 무리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