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장겸·이진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5일 헌재에 송기헌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제척 의결이 이 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상정하고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증인신문, 서류제출 요구 등 감사 활동 전반이 제척됐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저는 달성군 27만 군민의 뜻에 따라서 또 유권자들이 저에게 부여한 권한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국정감사에서 질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단지 의회에서 입법부에서 다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도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말할 권리를 박탈했다. 입틀막(입을 틀어막았다)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 의원은 중국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지식인 등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사진을 들어보이며, “입틀막을 당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이미지가 바로 저 장면”이라고 했다.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 이해충돌 주장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다”며 “피감기관 KBS 항의 전화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준호 의원실이 멀쩡히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부모님 묘소가 불법으로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이 의원이 폭로하자 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제척 의결이 실체적·절차적 측면 모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법률상 제척 사유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태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행정적인 처분보다도 헌법적인 처분이 아예 없다. 부작위다. 아니면 아무리 넉넉하게 봐줘도 무효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제척 범위에 대해 범여권이 구체적인 사안을 특정하지 않은 채 피감기관 감사 전반을 제척 대상으로 삼았다고도 했다.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난 12일 제척 의결에 이의를 제기한 맞ㄴ큼 해당 사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6일과 22일 감사가 임박한 만큼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제척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도 헌재에 요청했다.
이들은 “다수여당의 의결로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헌법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헌적 제척 의결로 이 의원의 활동이 제한된 채 국정감사가 끝나면 침해된 권한을 되돌릴 수 없다.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은 헌재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8월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