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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 감독은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런베뮤의 본사 ㈜엘비엠이 전 계열사를 통틀어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은 5억 6400만원에 달했다. 최근 법정수당을 축소하고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적발하고,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 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