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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종편 채널을 더 늘릴 생각은 없다.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공영 1민영 체제인 우리 방송시장이 소수 공영 다민영 체제로서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미디어 종편이 늘어날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방송시장 상황이 굉장히 하락했다”며 “기존의 종편이나 방송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미디어 공정성·공공성 확립’ 추진과제를 통해 공영방송 수신료의 투명화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공영방송이 수신료로 움영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었고 방만경영 등에 대해서도 안팎으로 지적이 많았다”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 수신료 인상 거부감엔 용처 의문”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사용계획과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KBS(한국방송)가 수십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 요구와 관련해선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수신료 금액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KBS가 EBS(한국교육방송)에 배분하는 수신료에 대해서도 수신료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민 70~80%가 수신료 인상에 거부감을 갖는 배경엔 용처에 대한 의문과 KBS의 고임금 등 방만경영 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수신료위원회가 수신료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도 강화한다. 사실상 허가제가 무의미한 공영방송에 대해선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협약제도를 영국의 BBC 사례처럼 정부와 공영방송 간의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적책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협약제도로 공영방송에 걸맞은 공적책무를 확립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 이행약속→이행실적 평가→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영국식 협약제도로 공영방송 공적책무 확립
협약제도와 함께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 운영 원칙 등을 법에 명확하게 규율해 공영방송의 책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영국의 경우 재평가는 1년 단위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된다”며 “영국의 제도 등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도 개선한다. 다만 구체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정치권, 노조, 방송 관계자 등의 주장을 모두 검토해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마다 ‘정치적 편향’ 논란이 반복된 심의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장기적으로 ‘자율규제’를 목표로 한다. 방송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여당 추천 인사의 수적 우위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반복돼 온 만큼 객관성 담보를 위해 평가를 계량화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현재 방송심의제도는 정성적 평가와 자의적 평가가 너무 많아 방송사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많다”며 “기준을 계량화하고 기준을 공개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민간중심의 자율심의체제 도입과 관련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동안의 노하우와 앞으로 한동안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자율규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