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체계·공동조사…어렵게 이끌어낸 한·중 미세먼지 협력(종합)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및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석태(왼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중국 측 수석대표인 궈징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올 하반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구축이 완료되면 양국의 예보 결과를 실시간 공유해 예보 정확도가 향상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2~3일 전 경보를 발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천(맑은 하늘) 프로젝트`의 조사대상 지역과 관측방식도 확대한다. 이 프로젝트 대상 지역은 지난해 중국 4개 도시(베이징·바오딩·창다오·다롄)에 2개 도시(탕산·선양)를 추가해 총 6개 도시로 늘어난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22~23일 열린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한·중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 다음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 실무협의

양국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세션) 창설 △대기 질 예보 정보·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한중 공동 연구 사업(청천 프로젝트)의 범위 확대 △지방정부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일정은 다음 달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그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대기 질 예보 정보·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보다 빠르고 정확한 예보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환경부가 조기경보시스템 공동 구축을 제안해 성사됐다. 손승표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먼저 건의해 신규 사업으로 채택된 대기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에 합의한 점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손 교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한·중 미세먼지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봄·겨울철로 집중되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이 공개를 일절 거부해온 미세먼지 수집 데이터를 이젠 한국 정부와도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진단했다.

(자료=환경부)

◇ ‘동북아 대기오염물질 보고서’ 발간 재확인

이와 함께 양국은 지난해 중국의 반대로 발간이 무산된 동북아시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요약보고서가 하반기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한다고 확인했다.

이날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 및 국장회의 결과를 설명한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아직은 양측이 미세먼지 발생을 두고 책임 소재나 의무부담 비율 등을 따질 단계가 아니지만, 연내에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연구보고서를 반드시 발간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 보고서가 나와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할 말 다 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중국 달래기에 급급했던 측면은 이번 협상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손 교수는 한·중 양자간 미세먼지 저감 협의에 있어 우리 측이 중국에 대해 저(低)자세일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 “현재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는 중국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국제해사기구에 동시 가입돼 있어 해양·대기오염 등 국외 환경문제에 대해 양국이 해사기구의 중재로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엔 국제법상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한 합의 사항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과 미국 시민권자인 그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일본에 유입되는 미세먼지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미국을 참여시켜 한·미·일·중 4자 회담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하면 중국의 태도에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차기 공동위는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된다.

◆청천(맑은 하늘) 프로젝트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지난 2017년 5월에 시작한 프로젝트로 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중국 북부지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