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이번엔 동해에서 ‘게 싸움’

△2018년 11월 2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서 대게잡이배 707대일호 관계자가 배에서 구룡포수협 위판장으로 대게를 내리고 있다. 이 대게는 10월 31일까지인 대게 금어기가 끝난 이후 처음으로 잡혀 위판장에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게 싸움’이 벌어졌다. 표면적으로는 대게철을 맞아 서로 많은 게를 잡으려는 경쟁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양국 간의 뿌리깊은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일본 초계기 레이더 사건, 위안부 화해치료재단 해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된 가운데, 동해의 수산자원을 둘러싼 또 하나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도 보인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적인 대게 집산지인 효고현에서는 최근 “한국어선이 대게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99년 어업협정을 맺어 중간수역에서는 서로 자유로운 조업을 허가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대게 조업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은 배에 그물을 걸어 이동하는 ‘이동식 저인망’을 이용해 대게잡이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어구 안에 먹이를 넘어 해저에 있는 게를 유인하는 ‘통발어업’과 대게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하는 ‘자망어업’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어선의 저인망 그물에 한국 측이 설치한 통발이나 그물이 걸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결국 일본 측은 중간수역 바깥에서 주로 대게잡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키제도 북쪽에 있는 게가 모두 잡히자, 한국 측이 잠정수역을 넘어 일본 영해까지 침범하고 있다”(카와고 카즈오 효고현어업조합장)는 주장이다. 카즈오 조합장은 “어업활동에 나서기 전에 우리는 한국이 설치한 통발이나 그물을 먼저 청소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대게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이같은 갈등은 더욱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해구수산연구소는 동해에서 대게 자원량이 2018년 2만 2000톤에서 2021년 약 1만 2000톤까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6월 노토해역((能登沖)에서 산인해역(山陰沖)까지 137개 지점을 관측한 결과, 일본 기준으로 어획할 수 있는 성숙한 게는 예년 수준이었지만, 미성숙한 게의 개체 수는 적었다는 것이다. 우에다 유우지 그룹장은 “원인은 특정할 수 없으나 유생 단계에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일본의 대게 어획량은 급감하고 있다. 일본은 대게 어획량이 급감하자 1997년 전국적으로 어획 제한을 하는 등 관리에 들어갔다. 효고현 역시 자체적으로 휴업기간을 늘리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1992년 298톤이던 대게 어획량은 2007년 1945톤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2017년 속보치 기준으로 어획량은 다시 1000톤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대게 자원이 급감할수록 어업 해역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자원 보존을 위해서라도 외교·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지만 최근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양국이 머리를 맞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어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닛케이신문은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중간수역 관리를 둘러싼 비공개 민간협의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일본 측에서는 이날 회의에 외무성과 수산청, 효고와 돗토리의 저인망 어업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참석자 중 한 명은 닛케이 신문 측에 “한국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했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10월 하순에는 전국저예망어업연합회와 대일본수산회의 간부가 외무성을 방문해 “중간수역의 중간선을 그어달라”며 경계 획정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한편, 우리나와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의 어확량을 결정하는 한일 어업협정을 매년 갱신했으나 2016년 6월 협상이 결렬된 뒤 3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양국의 EEZ 내에서 어업 활동은 금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