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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사진) 고용부 차관은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집중추진 계획 발표에 이어 지난 1월 23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며 “사실 산재 사망사고를 5년 내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고용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만인율(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고사망만인율은 2003년 1.23퍼밀리아드에서 2013년 0.71퍼밀리아드로 10년새 0.52퍼밀리아드 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월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0.27퍼밀리아드 수준까지 낮추고 사고사망자를 5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은 “모든 것을 혁신하고 성과를 거둔다 해도 목표 달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들로 인해 사망사고 감축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키로 했다.
이 차관은 “고용부 본부는 모든 사업과 감독을 사망사고 감축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겠다.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전담 TF도 운영할 것”이라며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고민하고 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과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달까지 관내 고위험 현장에 대한 ‘집중 불시 점검 기간’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장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은 줄이도록 지시했다.
이 차관은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공단도 있고 민간재해예방기관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유관기관들과의 효과적인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단 지역본부와 지방관서, 유관기관은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산재를 감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