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박용만, 김종인·이낙연 연쇄회동에도 성과 無

[이데일리 박태진 김겨레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치권을 찾아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들은 경제계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아 기업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회장이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를 방문했지만 여야의 태도는 의외로 완강했다. 아무런 성과없는 빈손회동에 그치면서 재계의 정치권 설득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공정경제 3법 추진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했다.(사진=연합뉴스)

박 회장은 22일 오전 국회를 찾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경제인을 대표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데 관련 법안들이 기업을 더욱 옥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박 회장을 다독였다. 김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며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면담시간은 10분에 불과했고 박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나서면서 유의미한 성과는 없었다.

박 회장은 이어 이날 오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재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박 회장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기업들은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며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또 대안이 혹시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데 논의 자체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법 추진의 원론적인 입장은 고수했다. 이 대표는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며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계 비롯한 관련된 분야의 의견 골고루 듣겠다는 약속 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