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장관들 다툼 값, 국민 몫…정부, 엇박자 행보"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각료 간 논쟁을 정당화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솔직하게 장관이 다투는 값을 국민이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반론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정작 자신을 향한 비판을 ‘사라지라는 요구’로 치부하며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론을 듣겠다는 말과 반론하는 이들을 ‘자신을 지우려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말이 공존한다”며 “앞의 말을 뒷문장이 반박하는 구조의 말씀자료는 대통령의 이성을 잃은 즉흥적인 모순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희화화하려는 비서진의 사보타주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 내 주요 정책을 둘러싼 장관들의 엇박자 행보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표는 “지금 장관들이 다투는 주 52시간, 부동산 세제,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제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끝냈어야 할 논쟁을 이제야 시작해 놓고 민주적 과정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부처 간 혼선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찬성표를 던져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이 오는 10월 2일인데 열흘 만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존치 근거가 없다 하고 행안부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9개 합수본에서 조사받는 사건들은 어디로 가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역시 노동부 장관은 사실상 반대하고 산업부 장관은 논의 중이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국민이 뽑은 야당의 문제 제기는 비난이라 치부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때늦은 논쟁은 민주주의인가”라며 “논쟁은 원래 국회에서 치열하게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끝에는 반드시 결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