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사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47조, 28년째 회수 못했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약 47조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 8946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 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9064억원에 달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에 가장 많은 44조 2291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32조 8121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74%를 기록했다. 단순 미회수액은 11조 4170억원이다.

특히 투신업권의 회수율은 27%로 전체 업권 가운데 가장 낮았다. 총 12조 5152억원을 지원했지만 회수액은 3조 3528억원에 그쳐 9조 1624억원이 미회수 상태다. 지원액의 4분의 3 가까이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

(자료=박성훈 의원실)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종금업권에는 총 21조 7080억원이 지원됐지만 회수액은 9조 6808억원, 회수율은 45%에 그쳤다. 단순 미회수액은 12조 272억원으로 전체 업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보험업권 역시 19조 3885억원이 투입됐지만 회수액은 8조 8042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45%에 머물렀다. 미회수액은 10조 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저축은행은 8조 3023억원을 지원해 5조 9072억원을 회수하면서 71%의 회수율을 기록했고, 신협은 4조 7402억원의 지원금 중 72%인 3조 4233억원을 회수했다.였다. 증권업권은 113억원을 지원해 78억원을 회수했다.

특히 종금·은행·보험·투신 등 4개 업권의 단순 미회수액만 총 43조1909억원으로 전체 미회수액의 약 92%를 차지했다.

공적자금은 국민 부담을 바탕으로 조성된 만큼 장기 미회수 자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회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회사 부실을 막겠다며 국민 돈 111조원을 쏟아붓고도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47조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공적자금은 금융회사를 살려주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 만큼, 장기 미회수 자산을 전면 재점검하고 회수 가능한 돈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