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정원 동결키로..의대생 복귀 '촉각'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키로 합의했다. 1년 동안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의대정원을 202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수강신청을 미루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주목된다.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당정협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교육체계를 바로 잡아나가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의과대학의 교육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도부터는 보건의료법상 의료추계심의의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모집인원을 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실제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미미한데다 신입생도 휴학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향후 의대교육에 대한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의사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의예과 1학년 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39곳(1학년 없는 차의과대 제외)의 전체 재적생 3111명 중 153명이 유급됐으며 311명이 제적됐다. 유급 현황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A의대에선 재적생(재학생·휴학생 합계) 107명 중 102명(95.3%)이 유급됐다. 이어 B의대에선 41명 중 42명이 유급돼 두 대학의 유급생만 합쳐도 전체 유급생의 94%에 달한다. 나머지 대학들은 유급생이 한 자릿수에 그쳤으며 31개 대학은 유급생이 없었다. 전체 유급생 규모는 지난해 예과 1학년 학생 수의 4.9%에 해당한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수업 거부 등 집단 행동을 1년 이상 지속했다. 이에 교육부는 성적 처리 기한 등을 변경하는 등 각종 학사 유연화 정책을 폈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유급생이 발생한 것이다. 제적생 규모는 전국 의대 신입생 3111명 중 311명, 제적률은 10%에 달했다. 다만 제적생의 경우 동맹 휴학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위권 의대에 재도전하기 위한 ‘반수’ 자퇴로 추정된다.

올해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신입생·재학생 상당수가 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학사 유연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며, 각 대학이 학칙대로 대응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올해 24학번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24·25·26학번이 겹치게 돼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