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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분담금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며, 이주 대책도 이를 고려해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후주택의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이달 말 재건축에 나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물량은 △분당 8000~1만 2000가구 △일산 6000~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6000가구로 총 2만 6000~3만 9000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이후 주민 이주 대책은 지자체장들과 구체적인 협상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이 사장은 “분당의 경우 성남시장하고 협의해서 분당 내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며 “일산은 이주 대책으로 인근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을 활용하고, 군포는 산본신도시 옆 중공업지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각 지자체장들과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또 올해 공공주택 목표인 5만 가구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가구로 늘려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3기 신도시는 지난 9월 첫 공급한 인천 계양을 넘어 내년 1월 고양창릉, 2월 하남교산, 3월 부천대장지구와 5월엔 남양주왕숙을 차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신기술을 도입해 최대한 속도를 높이겠단 계획이다. 이 사장은 “과거에는 토지 보상 인력을 늦게 투입했는데 이번에는 선제적 투입해서 주민들과 접촉도 빨리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드론과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해 서류작업과 지장물 분석 등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의 경우 최대 1만 5000호까지 보상을 하겠단 계획이다. 이 사장은 “정부 예산은 현재 7500호까지 피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LH는 부수적으로 예산을 추가해 1만 5000호까지 지원하고자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독립 조직을 만들고 각 지역 본부에는 전세 피해주택 담당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매입임대와 관련해선 8·8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연내 목표치 5만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규모를 늘리기 위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매입임대의 경우 한 채 매입 할 때마다 약 1억원 씩 LH 자체 자금이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추가로 들고 있어 매입임대사업 자체가 연간 2조 2000억원 정도 손실구조를 갖고 있다”며 “다행히 정부와 협의해 꾸준하게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65%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 90%까지 정부가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부채비율 기준 완화와 법정자본금 확대로 재정상태에 숨통이 트였다. 이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 LH의 부채비율 기준을 2028년까지 208%에서 231%로 완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LH의 사업추진 걸림돌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현재 50조원인 LH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사장은 “최근까지 가장 고민이었던 법정자본금 문제도 국회와 협의해 늘어나면서 주택공급 확대 정책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법정자본금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