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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발표한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2020~2040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올해 0.82명을 기록한 후 2028년 0.73명까지 떨어져 2040년까지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장례인구추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통계청은 당시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하락한 후 반등세로 돌아서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 후 반등에 성공한 서방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가 이어질 것이란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도 통계청 예상치보다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내국인 인구가 2040년 4858만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이보다 100만명 이상 적은 4717만명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은 전망치 차이의 원인에 대해 조사시점을 언급했다. 한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가 2017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추계한 반면, 예정처의 경우 출산율 감소가 더 이어진 후인 2020년을 시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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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97만명에서 1739만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중도 15.9%에서 36.9%까지 급증해 초고령사회 기준(20%)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 60~80세로 변경될 것으로 관측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 수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도 2020년 39.7명에서 2040년 76.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도 같은 기간 127.4명에서 582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3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현재의 초저출산이 2040년까지 지속될 경우 인구 규모가 현재 수준보다 대폭 감소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