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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오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오후 9시 40분쯤 개최된 회의에 참석해, “늦게 도착해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소극적인 시늉만으로 친위 쿠데타와 같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노조는 “계엄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내란 방조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영주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것과 관련하여, “내란 세력과 동조해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이후,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내수 침체 등으로 민생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오영주 장관이 외교관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선임될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가운데, 노조는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오영주 장관은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전국 13개 테크노파크와 1500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오영주 장관은 내란 방조와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국무회의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에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새벽 2시반경 연락이 와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해제 회의에는 참석했다. 해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했다”고 전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당일 심야에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연락 받았냐’는 질문에“(연락이) 없었다. (그날)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