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환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장관이 공석인 부처는 차관들이 대신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권 장관과 노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와 주신 두 분께서는 아마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하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두 장관에게만 국무회의 참석을 제안했는지 묻자 “어제 기준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섯 분이 계셨다”며 “그 중 두 분은 국정의 연속선상에서 참석을 하시겠다고 해주셨다. 어차피 11명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는 장관은 두 장관을 비롯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황희 문화체육관광부·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있다. 이들 중 2명(권칠승 장관·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직 정치인이고 정 장관도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이력이 있는 친야 인사로 분류되면서 이들을 국무회의에 부르기에는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읽힌다.
현재 윤석열 정부 내각은 추 부총리를 포함해 총 9명이다. 국무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을 포함하더라도 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의 장관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초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돼 오후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임명까지 시간이 촉박해 참석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장 명의로 보고서가 넘어와야 하는데 오후 3시 조금 안돼서 왔다”며 “임명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권덕철·노형욱 장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지원 관련 총 59조4000억원(중앙정부 지출 36조4000억원+지방교부세 등 2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약속 드린대로 손실보상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민생 안전이 중요하다. 늘 강조했다시피 방역 시행 과정서 발생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